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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연금 미납금 할부납입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측에 연락하여 소액으로 나누어 분할납부하는 방안에 대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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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관계 종사자 위험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에 의료인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으나 위험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은 없어 법제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법률 / 의료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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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차용증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자내용이나 전화녹음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이율인 24%이하로 약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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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친구게 돈을 받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안 썼다더라도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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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장소에서 캠핑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캠핑장으로 지정된 곳외에서 캠핑을 하면 안됩니다. 캠핑은 허가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그 외 장소에서 임의로 캠핑을 하면 불법으로 단속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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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와이프의 채무상환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연대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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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는 배우자의 요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네. 질문자님 사망시에 배우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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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일조권 침해 보상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모두 4시간의 일조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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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흔한 sns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돈을 돌려받는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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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건 이후 개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전과사실, 신용불량, 재개명 신청의 경우 개명 불허가 사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실제 개명을 심사할 때 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상당히 까다롭게 개명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개명 인용율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법원에서는 개명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인의 신용과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개명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셔서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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