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윗집에서 누수가 있는데 버티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이 가능하며, 벌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입니다.
법률 / 민사
21.04.06
0
0

4대보험 가입자인데 사업자등록자 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는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6
0
0

체포할수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긴급체포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4.06
0
0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집행을 피하려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을 대비해 해당 금전채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명명해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인 권리나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6
0
0

경찰에서 합의종용하는데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부인이라면, 합의종용에 넘어가서 인정취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 벌금이 조금나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6
0
0

아파트 주차장 주차된차량 사고시 손해배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원의 업무에 주차장관리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6
0
0

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는 위법으로 임대차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6
0
0

아이의 친권양육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부가 홀로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양육권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0
0

악의적인 세금관련신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로 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시킬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6
0
0

도난 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피해자의 과실을 말하는 것은 수사진행에 다소 부적절한 언행으로 보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합의관련하여 연락처를 주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점 고지하시고, 현재 수사진행상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