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선거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불법개조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용으로 제작된 차는 그에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선거 홍보용 차를 특수자동차 유형으로 판단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6
0
0

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법무부 법무심의관실-505, '06.01.25) 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습니다.임대차가 인정된 대항력만으로 인정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6
0
0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60이라고 명시했고, 실제 기재도 260이라면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스비다. 상대방에게 환불의무가 없다는 점 분명히 고지하시고, 물품 받아가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6
0
0

네일샵 상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업무사과실치상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진단서 발급받으시고 이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4.06
5.0
1명 평가
0
0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로, 총 계약기간은 4년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6
0
0

법인회생에서 파산시 퇴직금수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당금 제도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불금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서 미지급된 임금'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6
0
0

주상 복합아파트 상가앞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에 과태료는 누가 징수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6
0
0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인의 전대차 행위는 임대차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해지하시고, 조경업자에게 토지반환청구 및 나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6
0
0

반려견 산책시 사람을 위협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지는바, 아주머니가 먼저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행위로 인하여 아주머니에게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6
0
0

차용증을 받아는데. 돈을받을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