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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세 체납중인데 월세 보증금 일천만원짜리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로 계약을 한다면 질문자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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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일반주택)앞에 주차했는데 차가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주차되어있을때 사고가 나면 과실비가 5대5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만 했어도 기본적으로 10%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차라인을 벗어났다면 주차차량의 과실이 일정비율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50%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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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소송에 승리하였는데 강제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을 명의변경으로 빼돌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빼돌린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무자명의로 돌리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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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형법과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처벌할 수 있지만 성희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하려면 추행 등에 이르러라 할 것이며, 증거가 없어도 고소진행이 가능하나 처벌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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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철 소음규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거법을 개정한다면 당연히 규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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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제이름이고 운전자는 다른경우 사고났을시(보험은들어져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보험처리가 되며, 보험내용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운전자인 어머니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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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가로등을 박았는데 수리?현 법으로 어떻게 지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내용에 포함된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가로등 관리주체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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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부와 B모가 결혼을 한다고 하여도 양자로 입양하지 않는다면 친자관계가 없어 혼인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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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 제98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력은 전기,향기 등을 말하며, 관리할 수 있다면 민법상 '물건'에 해당합니다. 권리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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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시 양식이 어떻게 되냐요? 주민번호도 기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탄원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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