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회생중 코인으로 재산이많아지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증가에 대하여 법원이 알 못하여 자동폐지되거나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일시상환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4
0
0

특수폭해 특수강요에 관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판단계까지 넘어갔고 cctv 영상 등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다면 처벌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4
0
0

아파트 등기시 법무사 수수료는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의 보수는 보수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법무사 보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4
0
0

이제 기레기 댓글 달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의 판시취지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행위 자체의 사회상규위반이 부정되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따라서 위 판결을 근거로 "기레기"라는 표현을 마음껏 쓸수있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4
0
0

상가임대차 계약 묵시적갱신 시 전세권 설정 새로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4. 10.>별도로 재설정할 실익이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4
0
0

회사나 동생통장으로 차압이드러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동생명의의 통장으로 차압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월급이 동생명의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알게 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4
0
0

중고오토바이 직거래 환불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무사고나 정식수입 등에 대하여 명시한 바 없고,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며, 직거래를 통해 상태를 확인받고 구매를 한 것이라면 계약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4.04
0
0

Lh임대 후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소유주택이 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예정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LH임대주택 자격요건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처분한다고 하여도 재산요건에 불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4
0
0

입주자인데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증 안주고 주차스티커 붙인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자체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처럼 1가구 2대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입주민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4
0
0

재개발 지역이라서 이주를 해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분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되며, 이혼사유에 따라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