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졸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졸혼으로 별거를 시작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것인바, 불기소처분이 맞다면 불기소처분이유서 확인하여 항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다만, 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통상 소액사건은 사건이 많아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정테이프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옆에 추가 기재로 법원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검찰사건번호로도 사건이 특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준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부갈등으로 인하여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해당 번호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돌반지, 돌팔찌가 질문자님의 소유이고, 친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상대방이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