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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조정 하는법? 제가 피해자고 상대랑 형사조정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검찰에 전화하여 형사조정절차 진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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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질문 몇가지 - 재산분할 퍼센트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약 9년간 혼인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혼인기간이 20년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5:5가 기준점입니다.3. 부정행위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대출을 몰래 받아 재산을 감소케한 부분은 영할을 줄 수 있습니다.4. 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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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아짤 메가.nz 다운 사건화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으로 아청물 소지행위만을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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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걸렸는데 참여 해야될까요? 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참여는 의무입니다. 거리가 멀어 출석이 어렵다면, 영상재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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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는사람 재판 선고 기일인데 질문 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늘 오전 10시에 선고가 되었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지금쯤이면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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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거 했는데 효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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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목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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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시 손으로 밀다가 앞옆범버 긁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뺑소니라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된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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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제가 피해자 입니다) 합의 할 생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하여서도 합의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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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사기관에 안좋은 인상만 주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취지는 사건화가능성을 더 낮추라는 것으로, 물론 사건과가 되는 경우에는 안좋은 인상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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