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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문고리에 우산걸어둔거 분실됐어요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가 없는 곳이라면 피의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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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했을 때 원래 내용과 다를 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측에서 "전기세가 한 달에 만원 정도 나간다"라고 말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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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화번호보고 광고 문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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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성 소음발생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층간소음으로 유발된 보복소음이라고 해도 같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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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만원 민사재판입니다 승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옷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변제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친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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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실수한걸 민사소송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바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해당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별도 청구를 하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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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중고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처음에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에 동생의 아이디로 하자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를 동일시 하고 있으나 다릅니다.결국 쟁점은 스피커이상이 있는지 여부, 이를 알고도 판매자가 기망했는지 여부인데,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구매할 당시에 하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기망행위로 볼 만항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려면 "질문자님이 동생 핸드폰으로 채팅을 해서 구매할 당시"에 상대방이 휴대전화에 하자가 없다고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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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인데 전 전세살고 구입한집 월세줄 경우 세금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세를 받는 임대인은 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것-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 것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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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근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주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주주(또는 친족)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 금융사의 가족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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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전 소송을해서 물품대금을 받았는데 소송비300만원에대한 청구시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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