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행위로 형사고소를 할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말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다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사망했다면 처벌의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없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받아줄지는 의문이고, 만약 신고만 한 상태라면 신고취하를 권유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따로 보내는 관리비가 어떤 명목인지 알기 어려우나, 중도해지계약서에 이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명목이 임대차사용에 따른 관리비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매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해당 연락처로 채무관계에 대하여 입증자료 없이는 이에 대하여 변제의사가 없고, 가사 채무가 있더라도 새벽에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소통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통상 배관까지 뜯어가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비용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핀 원인이 질문자님의 사용상의 과실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나,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주장으로 질문자님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