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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인 법인 주총의사록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인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도 통넓게 유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가 있다면 책임에 있어서 분담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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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빌라 청소비 부당 요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다음에 다시한번 찾아와 비용을 요구하면 해당 대화내용 녹취하여 공갈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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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이사후 베란다 배수관 하자로 수해를 입었는데 수리및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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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 사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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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번호만으로 범죄가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여권 역시 본인인증수단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범죄에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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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났을 때 즉시 신고 및 처벌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이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처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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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시험칠때 아날로그 손목시계 착용안하고 책상위에 두고 시험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방공무원 시험 유의사항에 따르면,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계산‧통신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워치 등)는 사용이 불가합니다.위 내용에 따르면, 아날로그 시계라면 책상위에 두고 시험을 쳐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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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사망의제)와 인정사망(사망추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정리하고자 생사불명이 일정기간,즉 실종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이 하는 선고를 말하며, 인정사망은 수난 화재 등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변에 있어서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실종선고가 사실에 반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취소라는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실종선고의 효과를 뒤집을 수 없게 되는 데 반하여, 인정사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개별적 소송에 있어서 사실을 입증 주장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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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 건강검진기록 강제열람 동의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사유 없이 건강검진기록 열람동의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하여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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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금 관련 잔금을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약정한 금액에 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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