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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동방치(학대)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방치하지 못하도록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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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1년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국내 소비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적용받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연간 600달러로 제한됩니다. 이와 달리 해외 직구로 구매한 상품은 건당 150달러(약 17만 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횟수 제한 없이 관세가 면제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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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차로 내 진로변경 행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과실 이상으로 20%를 가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2차선 차량의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 사고의 경우라면 차선변경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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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족한 주차공간 신설에따른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지가 조성된 입지의 경우와하여 조건에 따라 적절한 계획안을 선정 단지 내의 유휴공간이 존재하여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건물을 신설하거나 옥외 주차장을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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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신청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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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주소를 안 알려주는데도 공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공탁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명인지, 피해정도는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적절한 공탁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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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를 받고 출석안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재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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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채팅 관련 질문입니다. 통매음과 모욕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xx구 ooo"라고 지역 및 실명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름이 특이하다는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성립요건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통매음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요구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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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주민동의 없는 길고양이집 철거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협회 권고사항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며, 불법설치물에 대한 철거를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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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 도중 청구취지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소송중에도 악의적인 주장을 하여 정신적 피해가 추가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증액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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