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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 촬영물 소지 등으로 남자친구를 고소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에서 삭제를 해도 포렌식으로 이를 복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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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환율거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무등록외국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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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된 대위변제확인서로도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대위변제확인서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활용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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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렌트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름만 빌려주면 렌트카 3대를 뽑아서 1대는 제가 그냥 쓸수있게 하고 2대는 지인이 영업하며 얼마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추후에 어떤 상황이 되었은때 자동차값은 어떴게 되나요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명의를 빌려주면 원칙적으로 자동차와 관련한 비용은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인이 대신 부담을 해주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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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0년이상이 지났다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도과하여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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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 영상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딥페이크 기술로 영상을 만든사람은 처벌대상이 되며, 이를 단순 시청하 사람은 처벌되지 않으나 반포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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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후 추가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파산신고를 하고 질문자님의 채권이 파산채권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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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소액인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마다 비용이 다르고, 한꺼번에 선임하면 비용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신청이 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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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누락으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업주측과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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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가 다음세입자 구함에 방해와 3개월 후 퇴거함에 열쇠도 주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요구가 부당해보이니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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