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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카 상대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28조의 문언으로만 보면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54조, 형법 제361조 등에 의해 사기죄나 횡령죄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친족상도례에서의 “친족”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28조와 제354조에 의할 때, 직계혈족, 법률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사기를 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게 되므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동거친족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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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신고계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바한 내역에 관한 무혐의처분 받은 것을 첨부하셔서 정지된 사고 계좌의 해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센터는해제 업무의 소관부서가 아니므로 애매한 답변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정식문건로 각 은행에 접수하셔서 해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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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협박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고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벌금형이 나온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은 검사 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처분통지서를 확인해보셔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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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법인차량을 당사법인으로 이전등록할려면 절차와 준비서류및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고, 신분증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차량명의이전시 양도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이전 등록 비용은 수입증지가 1000원이며 타시도의 1500원이며, 수입인지가 3000원입니다. 취득세는 승용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7% 이며, 화물이나 승합의 경우에는 5%이며 영업용의 경우는 4%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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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관련 소액이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서 피해내역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를 해주시면 안되고, 별개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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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조부모로부터의 유산상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부모님 사망시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며, 조부모님 사망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상속인(어머니와 자녀)이 아버지 상속지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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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해 실질적 연봉 삭감이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봉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연차를 보장해주지 않다가 이제서야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전 연차미보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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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주차과태료불법주차로과태료납부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의 경우,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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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기한,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시효기간내에만 신고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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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년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기재여부는 불문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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