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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매평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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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근로의의무에 해당하는 소송을 재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취업이 힘들다는 사유는 나이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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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간중절도 재범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범에 대한 인부정하시고, 대응방안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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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관리비 체납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차단과 같은 제재는 기재한 것처럼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관리비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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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코인을 구매 하였는데 아직 까지 상당도 하지않았는데 화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에서 특정시기까지 반드시 상장이 된다고 확답을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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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모티콘을 만들어 판매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인들은 물론, 연예인들 역시 초상권이 인정됩니다. 이를 그려서 판매를 하면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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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방해 혹은 민사상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주위토지통행 인정여부는 a밭을 이용하지 않고 출입시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도 지속하여 막은 경우에는 업무방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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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걸 몇번 안신고 다시 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중고로 구매한 것을 비싸게 되판다고 하여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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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법인이 청산등기를 진행할때 반드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법률 / 기업·회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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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고 갔는데 뺑소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차된 차량을 긇고 가버리는 경우에는 "뺑소니"가 아닌 "물피도주"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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