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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무리한 수리를 요구하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분수리만으로 충분히 보수가 된다고 인정되면,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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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보트나, 캠핑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아파트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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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죄의 해외법률 적용 방식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한 드라마(즉,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신빙성,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역사드라마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사정과 드라마의 주된 제작목적,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전개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한다.해외에서는 사자뿐만 아니라 생존한 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삭제하거나 사문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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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대로 된 공사를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고, 하자있는 공사를 해준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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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전단지를 무단으로 뿌리면 어떤 법에 저촉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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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절도나 특수절도에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를 하지 못하는 고기를 가져온 행위는 절도, 소매로 판매되는 고기를 정해진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한 것은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사장의 자의로 구매를 한 것이라면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나, 구매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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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에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협의이혼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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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해왔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머지 1천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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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전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않은채 운행하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밤에 도로에 있을 때 전조등·차폭등·미등을 비롯한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19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통행할 때는 실내등을 제외한 번호판 등과 차량에 설치돼 있는 모든 등을 켜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조등 등을 켜지 않아 사고발생시 전조등 등을 켜지않는 자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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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는데 이혼하고 싶지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조정신청은 말 그대로 "조정"신청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통해 이혼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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