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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회사 최저임금 미준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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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후견인지정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되어 있지 않다면 후견인지정절차부터 진해아셔야 하고,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개월정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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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담배피는 사장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무실 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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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하는 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심금 청구소송을 하여 해당 대금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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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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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중고나라 사기 금액돌려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까지 갈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소액이라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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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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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이 기각이 됐는데 항소를 했는데 다시 기각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를 한 이유와 추가입증자료의 유무에 따라 뒤집어질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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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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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질문있습니다 통장압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계비(185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각 계좌별로 위 금액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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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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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서류도 작성안했는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체내역 등 지급내역조차 없다면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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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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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주차 밀다가 접촉사고시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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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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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종사자인데 수당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당내역에 관한 자료 구비하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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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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