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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없는 친구와의 채무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소송을 진행해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이라도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통화녹취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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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되며 임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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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도용사기에 연류되었는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대여로 인하여 사기범죄에 공범으로 관여했다고 보아 처벌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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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혼자서 민사소송을 제기 수 없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는 소송진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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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드라마 소개화면 한두장면 올려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사적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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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케이뱅크 계좌 개설하면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케이뱅크 계좌 역시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면, 다른 재산이 없는 이상 빠른 시일에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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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로또 과연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복권 판매처에서 복권을 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라서 한국에서 구매대행으로 복권을 구매한 경우, 당첨시에 수령은 가능하나 구매대행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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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단속기준] 속도가 50인 곳에서는 몇km/h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100㎞/h이상인 곳에서는 22㎞/h, 70~99㎞/h인 곳에서는 15㎞/h, 60㎞/h 이하인 곳에서는 11㎞/h까지 과속하더라도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다만 구간단속의 경우 제한속도에서 10㎞/h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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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에게 투자를했는데 투자자 돈을 안갚아도된다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계약서에 따른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투자는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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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가상화폐 공부방 관련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차트를 분석하는 정도라면 법률위반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시세를 조작한다고 판단될 정도로 근거없는 추천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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