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벌금 500만원 이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식기소내용대로 벌금형이 나와야 가능하고, 최대 1년(기본 6개월 + 연장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명의자가 가해자라면 가능하겠으나,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해자 특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형사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에 따른 회신은 해당 기관에서 언제 회신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언제 회신이 온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시치미 떼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시점으로 통상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매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이웃의 문제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를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든다고 보기 어려우나 재판상 이혼읙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발언하는 것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에서의 내용과 같이 발언하는 것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통매음이 성립하는데,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번님"이라는 지칭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여도 서로 싸우다가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면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없어 통매음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 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