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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존 사용하던 요금제 혜택이 줄어들 때 소비자는 요금감면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 해당 요금제 혜택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확약을 했거나 변동가능성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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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안전지대 색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지대는 원칙적으로 황색만 인정됩니다. 흰색으로 된 것은 노상장애물표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백색으로 표시된 것은 침범하더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13조 5항 5목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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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흡연자 처벌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유지이고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흡연행위에 대하여 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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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단지 도주우려만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우려와 도주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행위여부나 전과도 참고됩니다.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2개월의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1심재판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구속영장실질심시가 만료되고 24시간내에 발부됩니다.
법률 / 형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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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 이상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파산면책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 여부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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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에게 유산으로 땅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상속세를 내하나요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종사촌들이 상속을 받은 다음에 질문자님에게 주는 경우라면 증여세, 고모로부터 곧바로 질문자님에게 이전이 되는 경우라면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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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신청하려고 합니다 무직이고요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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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6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친구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질문자님이 그 과정에서 협박죄에 해당할만한 발언을 했다면 상대방 역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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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입니다. 운송료를 4개월째 받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내용증명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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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경매로 10분의2을 낙찰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유물분할방식으로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청산이 안되더라도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아닌 한 독점적으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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