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대부업체 악성채권 대비 소멸시효 주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가 도과된 채권을 근거로 민사소송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채권변제의무가 없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0
0

선거운동 시작 전 정당 문자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0년 12월 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되었으며,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0
0
0

콘도 회원권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콘도 회원권을 가압류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승소 후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0
0

3년이 지났지만 아파트 등기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약정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기를 안해준다는 것이 불명확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약정 등의 원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0
0

삼백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2년동안 못받고 있는데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조금씩 변제를 해왔다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0
0

월세보증금 못받은경우 월세차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계약을 유지한채로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점유시에 차임을 지급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차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계약종료 후 월세를 안내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여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0
0

유튜브영상을 잘라서 편집해쓴다면 저작권에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영화나 시네무비영상을 조금씩 편집하여 영리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0
0
0

동계비로 총무통장에 돈을보냈는데 받을방법이없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죄 성립여지가 있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환청구소송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20
0
0

승소했음에도 받지 못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를 하여 민사확정판결을 확보했다는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0
0

상속과 증여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10억 가량 이하의 금액은 공제 혜택이 많은 상속이 유리하고, 그보다 큰 금액은 각자 나누어 과세하는 증여가 유리합니다.상속을 받는 경우, 1순위상속인이 아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걸면서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