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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내흡연, 욕설, 집 부수는 세입자 쫓아낼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정당한 사용수익의무 위반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계약해지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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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남은 신용카드대금을 안갚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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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유해어종 배스 잡은 뒤 풀어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태 교란종을 포획한 뒤 다시 방류하는 행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죽은 물고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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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화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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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부모님상속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정문 기재내용대로 "상속박은 범위 한도 내"에서 변제하시면 되며, 상속받은 것이 없다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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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 사고대처에 대해 어찌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보험처리를 안할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접수 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버스회사와 상관없이 ‘버스공제조합’에 바로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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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진행중에 법원에서 법적이혼사유가 없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자체가 부부 양쪽이 이혼에 동의를 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면 재판산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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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으로 경찰을 불러도 주의만 주고 돌아갑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받으시고, 중재가 안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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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대부업하는동생있다하여 친구통해 돈일입금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가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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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주차,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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