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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매매 계약후 잔금일이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로는 임의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일이 지났음에도 매수인이 지급기한연장을 원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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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궁금한게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정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 휴일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2. 아닙니다. 생리휴가, 월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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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중인데 주식투자가 원인입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 및 동법 제625조 제2항의 비면책채권에 주식 등으로 탕진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주식 때문에 진 빚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유효한 면책결정 모두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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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나 편의점 봉투값 사장이 직접 결제해서 주는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투값을 사장이 대신 결제하는 것은 무상제공을 하는 것이므로 위법입니다.
법률 / 민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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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시한부인생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한부 판정을 받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3개월로 시기가 짧고 위독한 상태라면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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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에 분양권을 받았다가 추진위원휘에서 파산신청을 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파산하는 경우, 조합장 등의 불법행위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상 보증내용이 있는지, 불법행위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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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장의 의미상 ㅈ이 좆이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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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컴퓨터 본체 하자품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로 구매한 제품에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수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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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3개월이 지나면 사기죄가 성립안된다는 등의 주장은 이유없는 주장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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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면서 현금으로 받아서 어떤 자료도 없는데 안갚았을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년 뒤에 법적책임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차용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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