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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국 주식 거래가 아닌 배당을 통한 수익도 250만원 초과하면 세금이 22%씩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에서 해외주식에 투자해 배당을 받을 때는 현지에서 배당에 대해 떼는 세금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을 때는 그 차이만큼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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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요청하면 자녀의 계좌 내역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인인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라도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계좌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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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절도죄 처벌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의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바, 비교적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도 않습니다.수사관에게 법리를 설명하면서 수사를 촉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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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2차선에서 좌회전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좌회전/우회전 이후 차로 변경은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1%도 양보할 마음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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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자는 2차창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갖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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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자녀만 있는 상태라면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있다면 그가, 없다면 재산관리인이 대리하여 재산을 관리해주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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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상대방에게 인사 했는데 성희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인사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면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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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 빚이 있을때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2. 네. 협의이혼과는 별개로 채무는 변제의무가 있습니다.3. 상속문제입니다. 상속을 받으셨다면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4.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에게 송금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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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이 나라땅이아니고 개인땅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행자체는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부동산 측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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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서울로 가는 방식으로 해도 반환을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형법상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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