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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완료후 환급금관련 과 단축에 데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는 것은 변제계왹히 불인가 될 경우, 불인가 결정시까지의 적립금을 환급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변제기한 단축은 납득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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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대 상대방이 무보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없이 형사처리하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상대방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위해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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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호재공시를 알고 있으니 미리 매수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상화폐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입법공백상태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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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된 각 통장별로 해당 통장에 생계비이하의 돈만 입금된 사정을 소명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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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권으로 압류 지급정지 기간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독촉전화 이후에 압류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모습을 채권자가 알게된다면 곧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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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통신판매 부업의 사업지 등록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3. 우선, 현재 직장의 겸직이 허가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등록을 하면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나, 이는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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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한후 사업을 폐업한후 가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 명의 재산이라면 어느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채권자와 협의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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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대행사가 다른대행사에 제 아이디와비번을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질문자님(을)이 아이디와 비번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대방(갑)에게 양도금지를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 여지가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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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에 따른 매각채권에 대한 원리금 소송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생기간 납입합 변제금은 일부변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성립시부터 10년간 지속되며,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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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이후 진행방향이 궁금합니다 문제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처리 외 경찰조사에 따른 수사문제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서 내용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면 문제가 없겠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보충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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