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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주중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차량훼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배상책임보험처리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거부사유를 확인해보시고, 부당하면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소송절차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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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빌려준돈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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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보상금을 전주인에게서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일조권 침해를 받을 시 건물 소유자나 임대인 만이 아닌 세입자도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즉,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건물소유자 임대인 외 임차인에게도 있는바, 임대인이 임차인의 몫까지 수령하였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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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관련문의드립니다 .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욕설한 내용과 함께 업체명과 이름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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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양도양수 담보설정시 대표자 개인 인강증명서 및 개인인감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 거래의 경우, 대표자가 보증을 선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표자 개인의 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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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약관변경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관의 변경내용이 중대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지가 아니라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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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참고인조사받을때 필요한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인 조사면 목격하거나 들은 사항에 대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기억나는대로 답을 하되, 기억이 나지 않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 허위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형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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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원을 대여한 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가 1년 이내라도 1회이 변제로써 소멸되는 소비대차의 원리금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년 9월 20일 선고 96다25302 판결).1년을 지급만기일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약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약정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4년이 지난 현재 이미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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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쓰고 돈을빌린후에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이 채무를 다 받았다고 이전 채무자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반드시 새로운 채무자의 채무인수에 동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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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에 헤지펀드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싱가폴에서의 법인설립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모두 가능하며, 외국인은 특정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현지 거주자가 없다면 현지 대리이사를 고용해야 합니다.법인설립시, 법인명, 업종, 주소지, 주주 및 이사, 서기의 세부사항, 정관 및 회계연도 마감일(FVE)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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