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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머님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어 근저당무효소송을 진행,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다음절차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무효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여 해제하는 방법을 주장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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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반전세집 곰팡이,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본래부터 있던 곰팡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서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관리의무를 다 한것으로 보여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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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완료 되어 끝나면 남은 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에서 변제받지 못한 잔액 부분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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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책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파산 실무가이드(이기형, 김현선 저)"에서는 신청사례별로 가이드를 기재하고 있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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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질문질문드려요 ㅎㅎ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2. 개인회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은 반복적인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이는 일단 제외하고, 취업후에 실급여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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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당한거 같아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파산을 해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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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민간 누나에게 생활비로 송금을 할려고하는데..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될수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거나,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의 법리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송금거래 역시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는 가족의 소득,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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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복권 대리구매시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 복권은 현지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미국복권을 대리구매하는 방법은 편법으로 많은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대행업체가 돈을 받은 뒤 구매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천문학적 확률로 당첨되더라도 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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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과실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추돌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좀 더 커보입니다.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 진행없이 마무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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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제소명령을 통해 가압류의 전제가 된 피보전채권을 다투시거나,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시거나 변제를 하는 방법을 통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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