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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인이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차인 역시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반환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위험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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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수수료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세무서에 신고를 할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고지하며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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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집된 단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해관계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결집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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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로 장기비자로 이주 시 증여세가 면제된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한화로 약 1억5천만원이상의 잔고즈영하고, 약 2300만원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2. 말레이시아 비자 취득후 증여하고,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경위에 따라 탈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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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 몇년 보유하면 절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양도차익으로 인해 일반부동산의 공제율과 같이 10%부터 최고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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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설정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강제집행권원이 없는 한 재산조회를 할 수 없고, 소송 중 조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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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은 돈에 사례금은 필수인가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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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채무는 어떠 경우에 갚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대보증인은 약정된 금액이 아닌 실제 채무액에 한해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그외 연대계약 체결과정에서 기망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게약을 취소하여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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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입양 보내고 다시 돌려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도계약 당시에 별다른 조건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임의로 해지하여 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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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찾기 친어머니 찾기 사는곳 연락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는 비용부담없이 별도 확인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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