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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민번호가 유출됐을때 개인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신분증을 준다는 등의 사정없이 단순히 주민번호만으로 대출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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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지급명령신청 하거나 변제대금 반환소송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자서 진행한다면 인지대 및 송달료 정도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받을 확률은 증거에 얼마나 충분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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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인테리어 비용 되돌려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불완전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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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해킹 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해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사기피해 신고부터 접수하신뒤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 비번 전부 변경하시고, 이용중인 계좌 및 카드에 대한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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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채권?소멸시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사이에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도과로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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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카페 이용금액은 그대로, 이용 가능 시간은 감소.. 가격조정해주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4시간 운영을 전제로 4주이용권을 구매한 상태에서 운영시간이 줄었다면, 가격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직접 협의를 하거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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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노후로 고장난 도어락 교체비용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모품처럼 경미한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소모품이라도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임대인이 교체 수리비용을 안준다고 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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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무실을 4년 살다 계약 기간이 다 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 할 계획을 갖고 건물주에게 사무실을 빼 달라 했더니 원상복구 해 놓구 나가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에 특약으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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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꼭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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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구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편의점 측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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