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허위로 물품을 받고 안줬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추정인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한(구매자가 이를 제공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환불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종 판단을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굳이 내용을 나누는 것보다 하나의 서면으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벽으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하여 다치지 않았다고 해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면 빨간쭐 끄입니다.징역형 역시 법정형에 있으나 초범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찰서에서는 지역번호가 업무용 전화번호(010으로 시작)로 연락하기 때문에 070번호는 무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봉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횡령범행에 대하여 인지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부를 결정하여 그에 맞추어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급명령신청서 신청취지란에 기재된 내용을 올려주셔야 이 보정명령의 내용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으로는 배상명령신청대상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낮아 배상해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일단 기다려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낭비가 심하여 일방 배우자가 모든 경제책임을 부담한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