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업무상횡령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경리로 일한지 약 3년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는 사무실에 점장님,팀장님,저,사장님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저희는 매주 두번정도 상품권이 나가는데 나가면서 상품권 나가는금액의 몇퍼센트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따로 나가고있습니다.

몇번 그현금을 점장님과 팀장님이 저한테 주신적이 있어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점장님, 팀장

님이 사용하셨구요 그런데 한달~한달반전 대표님이 그 사실을 알았고 저는 제가 받아서 쓰긴 했으니 했다는 자술서를 작성을 하였고 쓰고나니 저 혼자 500만원 공금횡령을 한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없고 cctv는 제가 관리할수가없어서 볼수가 없습니다.

아직 제가 500만원을 상환을 못해 회사에서는 고소를 할수밖에 없다는데 고소를 당하면 저는 대응을 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이미 작성한 자술서가 강력한 증거가 되어 불리한 상황이나, 질문자님이 사용한 금액과 점장·팀장이 사용한 금액을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관행적 행위였음을 소명하여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나 가담 정도가 낮음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술서 내용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는지, 실제 상품권 현금화 구조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횡령 액수를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질문자님께 있을 수 있어 결과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전부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와 연락을 하면서 통화 녹취나 문자 내역 확보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횡령범행에 대하여 인지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부를 결정하여 그에 맞추어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