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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저당 설정 잡은 금액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곧바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대금에서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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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훼손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깨끗한 10원짜리 동전을 흠집 하나 안내고 20원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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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증여 이후 다시 상속증여 무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후에 증여무효 도장을 찍어도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입증부족등으로 무효가 된다면, B는 매매대금반환 등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A의 자녀에게 같은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무효가 된뒤에 다시 도장을 받더라도 증여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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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과 산안법에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 보건 재해예방' 이 목적이고, 건진법은 '구조물의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으로 서로 규율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법률 / 의료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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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기재한 규정의 해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였을 경우 신규 회원에 대하여도 별도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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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양수도시 기존임차인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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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게 CCTV 녹화물 보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주체가 아니라면 임의로 보여주면 안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통해 열람을 허락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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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통장압류해결방법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계비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해당 계좌에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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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고소와 지급 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빌릴 당시에 사실상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합니다.2. 둘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3.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관이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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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건물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동등한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며,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는 기여분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속방법에 대하여는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나누며, 협의가 안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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