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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의이혼시 여러가지의 협박에의하여 할수없이이혼에 동의시에 협의이혼 파기 행정소송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을 통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있어 이에 대한 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별도 소송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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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후에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때 사채를 우선 변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후에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채를 전부 상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04조).
법률 / 기업·회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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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달하는 사람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공범이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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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이자율을 적지 않았는데 이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 민법상 법정이율(5%)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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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이 바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강제집행절차가 곧바로 진행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강제집행정지사유에 대하여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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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상향등과 급브레이크 관련 보복운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상향등을 켠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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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이자이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중인데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3순위라면 소액임차인 등의 해당하지 않는한 1,2순위 담보물권자에 대한 변제 후 남는 금액으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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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도 주52시간 노동시간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와 지휘종속관계가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주52시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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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조합원 자격을 받아 증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에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상속·이혼의 경우는 제외) 한 경우 조합원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1) 세대원의 근무상, 생업상,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4)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유기간 10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5)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또는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건축 건물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사업시행 신청 전,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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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아이친권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장학금 취지상 재혼한 남편소득이 반영되며, 친아빠가 친권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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