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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한 것들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모든 것이 제출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문서화시켜서 제출하는 것 재판장님이 보기에는 편하니 문서화시킬 수 있으면 문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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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는 몇년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2. 네 가능합니다.3.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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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따로 사신지 20년 넘으셧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년 넘게 별거를 했다면 재산분할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혼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 역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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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은 차용용도를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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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민사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 후 소장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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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진행 중인데 CCTV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 cctv 확보를 통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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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이 개인정보 유출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행사 명이 보호가치 있는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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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보상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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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PDF파일로 만들어서 공유하면 저장권에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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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사건 재판중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 문 등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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