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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체류한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거치게 되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고 2,000만 원까지의 범칙금을 내거나, 강제퇴거명령처분을 받기도 하며, 출국 후에는 일정 기간동안, 대한민국을 입국할 수 없도록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불법체류라는 것은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불법체류를 사유로 하여 추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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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돈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2는 친구3을 연결해준 정도에 불과해보여 친구3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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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산재 승인 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은 2016년 76.5일이었다가 2017년 84.3일, 2018년 108.7일, 2019년 136.5일로 계속 늘었고, 지난해에는 통계가 확보된 10월까지 120.5일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법률 / 의료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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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증여는 세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은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를 수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할 땐 증여세를 포함해 취득세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증여자가 대신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또 다시 증여세가 부담된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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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매매 할때 계약 소개자가 중간에서 계약금 편취시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하시는 한편, 편취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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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쉽게 설명하면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통틀어 "채무불이행"이라고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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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맞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동차보험이 있어야 추가로 전동킥보드 역시 배상이 가능한 실정으로 입법공백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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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나무에의해 파손시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무가지치기를 한 외부업체에서 업무를 하다가 파손이 발생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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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수술을 하려고 했던 부위인데 산업재해로 인해 다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수술일정을 정한 상태라면 기왕증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정되어 산재처리가 안 될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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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령 기준이 2016년 11월 기준으로 다른데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정법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자'부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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