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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세 계산 방법과 다른 형제가 미리상속 받은것 추적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또는 재해손실공제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상속공제 한도 규정의 취지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순위 중 1순위자인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재산과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공제를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증여받은 이력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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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방수공사 동의 안하는 집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는 각 입주자에게 구속력이 있어 옥상 방수공사 비용은 각 세대가 부담의무를 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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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가 알아야할 법률 상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임대차관련도서만 찾아보셔도 상당히 많은 책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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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도에서 주행안하고 끌고 다녀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에 내려서 손으로 끌고 가는것은 보행자가 보행하는 것으로 허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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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 명시 명령 받은 후 재산 명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자신명의의 모든 재산을 기재해야 합니다.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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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이 넘도록 대금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자료가 있다면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3. 일반적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의 최저한은 300만원정도 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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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을 안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가세법」에서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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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을 혼자서 하게되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설립요건을 충족했는지, 등기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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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못 받는다면, 배우자에게 빼돌린 돈을 되돌리는 방법 역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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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상속과 땅 상속 기타 상속을 일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상속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각 관청에서 명의변경 등의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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