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가주택 동파로인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가전제품과 천정 수리비용은 동파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6
0
0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위를 금지시키되, 다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시켜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걸리지 않으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명예훼손여지가 있더라도 공익성을 위한 취지가 있는 것인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6
0
0

KTX에서 마스크 벗어 햄버거 먹은 갑질녀와 같이 KTX내에서 진상 갑질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판례로, 지정된 좌석에 앉아달라는 KTX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승객에게 모욕죄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3.06
0
0

할부차량 폐차하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건에만 맞다면 압류, 저당, 할부가 남았더라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라면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만 11년이 지나야하며 승합차, 소형승합, 소형화물차라면 만10년, 중대형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만 12년을 초과한 경우 압류, 저당 할부가 남았더라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0
0

행정법에서 국가배상법에 관련하여 한미행정협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계약에 의한 청구권에 기하여 미합중국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법 제4조가 규정한 국가배상법상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 민사
21.03.06
0
0

임대사업 전세 갱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법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시날 때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라 부르며, 이 최초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법에 44조 1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0
0

공익제보를 하였는데 제 개인신상이 털리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제보의 경우,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바,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6
0
0

청원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합니다(「청원법」 제6조제1항).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6조제3항).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청원법」 제7조제1항).
법률 / 금융
21.03.06
0
0

결혼하고10년넘게 홀시어머니모시고살았는데 현재돌아가신지8년째되는해입니다.이혼소송하려고하는데상속받은재산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부당한 대우 등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6
0
0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상 외국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 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감사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지방자치법상 권리는 해당 지자체와 연관이 있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