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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법률 / 기업·회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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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있는 사무실 매수시 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상가건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갱신시 월세를 올릴 수 있으나, 법에 상한제한이 있습니다.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한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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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관재인님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 사건을 접수하고 1개월~3개월(법원마다 차이가 납니다.) 후에 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 명령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비용이 30만 원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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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인 3월이 전세 만기일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통지을 해야 갱신청구가 가능한데, 기간을 도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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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 판 식당 신고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산지 허위 또는 오인 표기는 명백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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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를 데리고 도박장을 찾은 A씨는 도박장에서 판돈을 다 잃자 친구에게 사정사정해 차용증을 써 주고 200백만원을 빌렸습니다. 도박장에서 빌린돈 갚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권이 부정되어 변제의무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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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근로자를 징계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직원이 본인의 연봉을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비밀·명예·신용이 훼손된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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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시 법적인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회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률 / 형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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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서류제출 했습니다 접수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선임한 변호사의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한다면 해당 사무실로 연락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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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로비에서 커피를 들고 가다 쏟았는데 때마침 지나 가던 행인이 커피물을 밟아 미끄러 넘어졌습니다.법적 책임 쏟은 사람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주머니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커피를 쏟은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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