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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고죄로 대응하려면 공소시효 전까지 대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나 상해죄는 모두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이므로 각각의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고소는 가능하며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될 것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져야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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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집상호를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타인의 상표등록 전부터 이미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부정한 목적의 출원임을 주장하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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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 임의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이 통지받을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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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을 위해 제 체크카드를 편의점에 맡겨두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수수 목적을 불문하고 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차라리 해당 근무자에게 외상처리를 하면 질문자님이 후에 결제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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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소멸시효가 궁금해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무서 측에서 아무런 청구를 안하고 위 기간 도과시에는 부채가 소멸되나, 그 사이 청구를 하는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위 기간을 도과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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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지가 아닌데 주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지목이 '대'로 되어 잇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 토지라고 해도 지목변경허가를 통해 지목을 변경하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지목변경시 전용비와 취득세가 발생하며, 전용비는 공시지가X전용할땅의면적X30%로 산정되고, 취득세는 증가분공시지가X면적X취득세율로 산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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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중 비트코인 출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트코인 내역에 대하여 기재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거짓기재가 밝혀지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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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개사가 기재된 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고소를 진행해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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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소송끝나는날 회사측에서 일부 돈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전부를 지급한 것이 아닌한 기존사건 그대로 지행됩니다.2. 3. 공단에서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정리를 해줄테니 믿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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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개인이 하느것과 변호사 또는 법무사 비용등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법무사마다 업무방식이 달라서 불만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방식에 대하여는 각 전문가마다 다르니 상담을 받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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