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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0년전 외상값을 받지 않았다며 고소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0년전 일이라서 외상값이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외상값을 이제와서 청구하는 상대방의 태도의 의문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무고죄 고소성립여지도 있으니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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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사채업질문입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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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개인회생이 내는돈이 끝인데 자동으로 신용평가가 살아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를 받을 정도면 신용등급은 8등급 아래일 것입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와 연체가 모두 사라져 신용등급이 다소 상승하게 됩니다.(보통 5-6등급정도로 올라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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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상및 범죄구성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B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수사진행 및 처벌이 진행됩니다.2. 3.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C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상황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했다면 배상책임이 부정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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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제외국인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달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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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지인간 빌려준돈 이자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의 경우 민사법정이율인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자청구의 시작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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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난 사건의 시효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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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허리뼈가 절단되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이에 따른 근로능력저하가 참작된 것으로 보이니다. 보험사에 합의금 산정내역에 관한 자료 요청하시고,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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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고 식중독 걸렸는데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하시고, 식중독원인이 밝혀진 경우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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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개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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