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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론기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답만 하면 됩니다.2. 재판시간은 재판장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만 확인하기 때문에 비교적 짧습니다.3. 미리 검토하고 오십니다.4. 가급적이면 정장등 단정한 옷을 입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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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중 입니다 아버지통장 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경제력과 질문자님의 개인파산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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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가 연락도 없이 혼인 파탄을 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영위했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인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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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모함을하고 함담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험담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 등의 증거가 없다면 고소진행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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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투자회사에 사기당한돈 고소고발외 다른 대응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고발 등의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합의 또는 배상명령이 아닌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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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있으면 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법률 / 가족·이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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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후 보험사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물어보는 것이 맞고, 정 불안하시면 다음부터는 보험사 직원에게 대리점 전화로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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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형사합의후 삼년이 넘었는데 민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른 작가가 3년전 질문자님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소멸시효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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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와 가족 간 재물손괴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가족간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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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몰래 한 녹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로 증거능력 역시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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