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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리두기완화로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에 해당합니다. 기준이 되는 '가족관계'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을 말하므로, 기재된 사례는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대상이라고 할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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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행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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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온투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와 '투자사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보아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배상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투자사기의 경우에는 '사기' 즉 ,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반환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사기피의자들이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빼돌려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어려운 것이 사실일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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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전 가족찿는 전화를 당사자에게 숨긴 윗년차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전화가 온 사실을 숨긴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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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응시자격제한 중에서...채무관계 소송이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민사는 상관이 없으나,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형의 선고내용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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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고문 변경을 온라인에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기변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서류 미비등으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법원이 변경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2~3일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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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과 협박에 의해서 쓰여진 채무 이행각서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이행각서가 강압과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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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저작권을 표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하나요? 만약 이름 없이 이메일만 표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 올바른 표기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Copyright 2021. 주식회사명 inc.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2021. 유한회사명 Co., Ltd. all rights reserved.© 2021. 개인회사명 Co. all rights reserved.(c) 2021. 주식회사명 Inc. all rights reserved.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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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 회사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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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알바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삭제한 행위는 근로계약서상 사장에게 권리가 귀속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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