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게 3억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그리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상환계약서도 받았습니다.
물론, 이 회사와의 계약서도 있었구요(이건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업체가 약속 기일이 21년 5월 29일 입니다. 이 전에 반기별로 주기로 한 것은 회사 사정상 어렵다 통보 받았구요
어길시, 어찌해야 할까요
이래 저래 물어 줏어 들은 것은 있으나, 그 사람이 없으면 받을 수 없고 해야 사기죄 고소인데요
이미 여기 대표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지혜를 구하여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미 대표 등이 사기죄가 예견 되는 상황이라면 불안의 항변권 등의 행사로 즉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법인 명의의 재산 (대표명의 재산은 불가)에 대해서 보전조치 (가압류 )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집행 가능 재산이 법인명의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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