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 회사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해야 할까요?

Question

업체에게 3억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그리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상환계약서도 받았습니다.

물론, 이 회사와의 계약서도 있었구요(이건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업체가 약속 기일이 21년 5월 29일 입니다. 이 전에 반기별로 주기로 한 것은 회사 사정상 어렵다 통보 받았구요

어길시, 어찌해야 할까요

이래 저래 물어 줏어 들은 것은 있으나, 그 사람이 없으면 받을 수 없고 해야 사기죄 고소인데요

이미 여기 대표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지혜를 구하여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미 대표 등이 사기죄가 예견 되는 상황이라면 불안의 항변권 등의 행사로 즉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법인 명의의 재산 (대표명의 재산은 불가)에 대해서 보전조치 (가압류 )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집행 가능 재산이 법인명의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