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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규직 3년 이상 연차일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되고, 그 다음 매2년 1일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입사 3년차때 16일, 입사 5년차때 17일, 입사 7년차때 18일입니다. 즉, 4년차에는 16개가 맞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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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수치 0,048면회정지라는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의 경우,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므로 이번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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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불려주기 사기 문의 아시는부뉴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 및 수수료 입금내역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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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액 책임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사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과실의 유뮤 및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회사측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입증서류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3. 질문자님의 손해배상책임 부인 또는 감액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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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평소 알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금 내역 및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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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금 조합설립 인가난 상태이고 조합측에서는 아직 카페나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택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법상 조합에게 카페개설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법적으로 카페를 개설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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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이력 삭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1년 금융위에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더이상 신용조회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률 / 금융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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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지하 주차장 차 대 사람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차 대 보행자’ 또는 ‘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 정도라도 산정될 시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치료를 지급해야 하며, 합의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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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재산 상속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상속인들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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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정리 이혼을 하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이혼내용에 대한 협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및 양육비 부분에 대하여만 합의진행하여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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