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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소송후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재판종료시(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부가 가진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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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성인자녀 친권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인인 자녀에 대하여는 친권자와 양육권자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재산분할은 협의이혼시에는 말 그대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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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정차한 앞 차와 사고가 날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간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 뒷차량에 100%과실이 인정되나, 앞차가 "이유없이"급브레이크르 밟아 일어난 사고라면 앞차에도 20%의 기본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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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링의 정보가 모욕죄의 증거효력으로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고소는 안되며, 구글링을 통해 충분히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2. 주변인과 관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 할 수 있습니다.3. 타인이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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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동으로 주변건물에 금이 갔다면 보상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사책임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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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혼인한 것과 동일한 생활을 했을 것을 요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 몰래 계약했다는 말을 질문자님 명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추후 계약서 내용의 이행청구가 들어오면 위조주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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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관리비 납부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에 공동주택을 사용한 입주자(소유자) 또는 사용자(임차인)는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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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고싶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봤을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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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성립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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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 찾아가서 욕을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로 욕을 하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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