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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한지인한테 무심코 돈을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액이니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을 해보고 안되면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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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카드회사 채무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 만기가 완료되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말없이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차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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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안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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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곧 완료된다는데 이게 무슨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가 완료되어 처분결과통지서를 발송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현재까지는 무혐의처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통지서가 오면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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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연인이 인터넷커뮤니티 공간에 과거 사진을 올려놓고 삭제 안할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어려우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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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법적으로 몇일이내 지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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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서 중개수수료 받고 권리를 파는것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불법 입찰행위를 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법률 / 민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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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 물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간 거래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망등의 불법행위가 관여된 것이 아니라면 중고로 산 물품을 비싸게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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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과 같은 사항은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익명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고소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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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특례법은 어떤 취지의 법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관계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 입양 이후에도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공적 사후 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아 현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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