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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로 인해서 이런식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사실관계로 인하여 두번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너희 어머니랑 xx하고싶다" "너희 어머니 XX크냐"라는 상대방의 발언에 대하여 고발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질문자님이 아닌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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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5등급 차량 과태료 언제부터 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수도권에서는 지자체 조례 등으로 각자 제한여부 및 제한시기를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속한 지자체 조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제한 시기에 운행을 금지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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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계약서의 효력관련하여, 대리인인 남편이 명의인의 대리권이 있었는지부터 검토를 해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당시 대리권이 있다는 입증을 했는지 여부). 계약서의 효력이 있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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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한자 저작권 어디에 물어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이버 고객센터(1588-3820)에 연락하셔서 저작권 담당부서와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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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것에대한 보상은ㅅ 찾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대가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펜션부지, 펜션을 주기로 했다는 사정에 대하여 입증하여 이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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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동차를 무단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상횡령 및 자동차불법사용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자동차 파손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 합의,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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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을 받지않은 상품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품에 부착된 인증마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은 판매,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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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름으로 가입된 국민연금 남편이 사망 후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유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②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자녀 ③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④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손자녀 ⑤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입니다.국민연금은 민법 상의 상속순위와 달리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으며,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재혼으로 소멸된 수급권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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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령 렌트카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연령렌트의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전연령렌트는 자차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체와 별개로 원데이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이 원데이보험의 면책금은 50만원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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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죄의 고소가능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진행을 해야 합니다.그 외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위반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는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처벌수위에 따라 실형이 나오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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