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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압류 통장 해지방법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된 통장에 185만 원이하의 금액이 들어 있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경우에는 채권을 변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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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벽지 곰팡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로 발생 등 집 자체의 문제인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법률 / 민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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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과태료 증여일을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증여의 경우, 일방만이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 제2호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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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받을 수 있을지 신청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따른 퇴사의 경우에는 퇴사가 직장 내 괴롭힘 등 외부영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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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두 연장시 연장기간내 임차권등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로 계약을 연장하여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ㅇ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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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자가 경찰에 신고시 벌금 수배 사실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면 범죄전력 등의 조회를 하기 때문에 벌금미납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 미납등의 경우, 노역장 유치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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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부업에 굿즈(디자인) 판매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공무원이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겸직을 위해서는 소속기고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공무원 신분전에 영리사업을 했다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할 날전에 이를 중단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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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목격자들의 증언 및 진술서 등도 하나의 증거로서 처벌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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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과 민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수도법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공유지분의 과반수권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그로 인하여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권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만큼의 보상 또는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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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애진단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중 부상을 당한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재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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