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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취한 취객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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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파산.생계수급비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혜택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혜택에 한하여 지원이 유지됩니다. 파산이 이루어지면 재산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보증금 역시 청산대상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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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이 무엇인지? 제 상황에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자금은 고객이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내는 일종의 자본금으로, 원금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출자금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여 형사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최대한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것을 보니 아직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반환하여 양형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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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할 때 아파트 자체에 대출이 있으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후순위가 되어 선순위 담보물권부터 변제를 받게 되어 위험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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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을 노동조합과 상의없이 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장소의 이전문제는 인사경영권으로서 사업주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문제 그 자체는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사업주 측에서 노동조합과 경영악화로 인한 공장이전의 경우에도 협의를 하도록 협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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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 직장인이 권고사직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지만, 사용자(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퇴직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서 상실 사유를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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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같은 곳에서 급전 같은 거 하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려주고 상대방이 변제를 거절하면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만원의 성격을 이자로 본다면 이자제한법상 일부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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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 9. 1.>압수수색은 영장을 받는것이 원칙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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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설 5인이상집합금지면 5인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인"이상"이면 5인을 포함하는 단어로, 4명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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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테러는 업무방해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별점테러로 업무방행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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