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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선정성 내용 게시글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일본성인영상들은 일본 상업용 음란물로 공식수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다운로드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단순히 품번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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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를 통해 스카웃제안을 받고 입사했는데 대표가 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부분을 대표와 구두로 약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보호받는 것도 어렵고, 임금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워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합니다).기재되어 있는대로 대표가 인사권한을 인사부장에게 일임하여 관여을 할 수 없다면, 애초에 스카웃부터 할 권한이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으로 협의해보시고, 근로계약서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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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인대 합의없이 사건종결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 또는 상해죄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니 피해자조사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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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플러들의 닉네임을 영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닉네임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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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섹드립의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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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움 받을 만한 곳은 어디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경제력에 따라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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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한 게임 계정이 사라졌는데 문의를 받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약관에 근거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약관에 따라) 원활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게임계정을 삭제했다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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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자의 운전과실로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수리비를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니, 카톡내용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약정금청구에는 과실상계가 되지 않습니다.3. 네 맞습니다.4. 네 맞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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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해결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피싱으로 온 문자내역과 카드 정보 등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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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에 5인이상 모임제한 시댁방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2월 11∼14일)까지 연장하고 그 대신 설날 당일(2월 12일)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완화정도가 구체화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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