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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는 이미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은 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 됩니다. 전입신고는 제3자로 하여금 세입자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한 용도로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전입신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전세계약과 보증금까지 다른 사람명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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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하고 마음에 안들어 다시 했는데 파마값을 다시 달라고 하네요. 파마값 주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마를 한 당일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파마를 진행한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는 다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파마대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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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저작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저작권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과 같은 무채재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대상이 됩니다. 상속된 저작권은 저작권의 사후 70년동안 보장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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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시 신혼부부 지원정책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혼부부 혜택의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평생 단 한번"이라는 기준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이전에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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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계약서 혹은 가입신청서 폐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았을 때 약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파기하지 않으려면 개인정보주체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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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을 배속 재생할경우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원을 배속, 또는 저속 재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음원을 사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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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트라우마를 막 생기부에 기입해도 법적처벌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기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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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답변서 갱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론기일에 가셔서 기존의 답변서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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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 늦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가 가능하기는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확보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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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으로 당첨되었는데 이혼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혼특공 당첨 후에 곧바로 이혼하는 경우, 부정청약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첨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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