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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배 일주일 후 도착. 배송지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3호).운송물의 연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회사에 통보합니다.
법률 / 민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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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운전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다만, 미소지에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어 별도 처벌규정 없는 상태입니다.정리하자면, 처벌규정이 없으나 운전면허소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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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로 근무 시간이 절반으로 줄이고 윌급도 절반으로 줄었다면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위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로 급여가 줄어든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역시 감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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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중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용회복 절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바, 신용회복신청시와는 재정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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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자녀가성인 인 경우도 숙려기간이 필요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도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2.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1개월입니다.3.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4. 협의이혼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외 부부간 합의(재산분할)내용 확인합니다.5. 결정문을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면됩니다.6.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소를 제기하게 됨에 따른 법정재판 비용인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가 들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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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재판을 시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질문자님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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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개통시 서류날인 대필 및 타인명으로 날인된 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필로 인한 계약을 질문자님이 인지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이행했다면 묵시적 동의로 보아 유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2.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단순히 타인의 이름으로 오기한 것은 크게 문제되기 어렵습니다.3.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시고, 동의한 것으로 보기어렵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한편, 형사고소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5.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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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데 이디에 기록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3. 벌금: 2년호적부에 빨간줄이 아니라 범죄경력자료 등 전과기록에 남고,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기간내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말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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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에의해 채무자(피고)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하는 경우 , 후에 상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소심에서 이미 경락까지 완료되었다면, 패소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득본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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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후 사기꾼에게 금액을 받고 합의서 미작성하였는데 못받은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2,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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